[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가 세법개정안과 관련, 샐러리맨들이 더 이상 ‘유리지갑’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전날 확정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들도 과표가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됐다”며 “옛날에 비해 봉급생활자가 상대적으로 유리지갑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여건이 나으니 마음을 열고 받아달라”고도 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만이 유리지갑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고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세재개편안에 대해 “증세에 해당하는 세목 신설도, 세율 인상도 없고 세상에 없던 갑작스런 증세가 아니다”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구체화시킨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자평했다.

이 역시 기존의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과세 체계를 손질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지만 중산층과 일부 서민층까지 포함된 봉급생활자의 혜택을 대거 줄여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시각차가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세재개편안으로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의 유일한 세테크 수단인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월급’이 축소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런 부분”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드리겠다.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