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용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에게 음란물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9) 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적절한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A 군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 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여중생 A(12) 양을 꼬드겨 24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지니고 있던 5500여개의 음란물 중 일부를 팔아 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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