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아베노믹스’란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를 뜻하는 말이다. 내각관방 참여(參與ㆍ자문역)로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혼다 에쓰로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가 제안한 ‘3개의 화살’이 핵심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일본은행이 펼치는 금융정책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 2%의 도입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통화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디플레이션이 통화량 부족 때문으로 판단한 구로다 총재는 매달 7조엔 이상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두 번째 화살은 재정정책 즉, 인프라 투자를 통한 실물 경기 활성화다. 일본은 올해 공공투자를 위해 13조1000억엔의 추경예산을 쏟아부으며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목표다. 또 앞으로 10년간 200조엔 이상을 투자하는 ‘국토강인화 계획’을 마련,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화살은 지난 6월 내놓은 성장전략이다. 전략시장을 개척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일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최근엔 이에 더해 일본 대기업들이 투자 등에 나서며 현금을 풀기 시작한 것을 네 번째 화살로 꼽기도 한다.

일본이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퍼붓는 것은 그만큼 일본 경제가 곪을 대로 곪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는 1989년 3만800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만4000 정도에 불과하다. ‘잃어버린 10년’이 어느새 ‘잃어버린 20년’이 됐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층의 패배의식과 무기력이다. 지금 일본 젊은이들에겐 화려했던 옛 경험조차 없다.

이에 따라 일본에선 혼수상태에 빠진 경제를 깨우기 위한 충격요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엔고가 가속화되고 디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위기 의식은 더욱 커졌다. 아베 정부가 지난달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것은‘지금 늦으면 영원히 끝’이라는 일본 국민의 절실함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장 큰 시한폭탄은 재정건전성이다.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은 장기 금리인상을 불러와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가 240%에 달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200%를 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앞서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조사국장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신뢰할 만한 중기적 재정 건전화 방안을 동반하지 않으면 일본의 국채 상환능력에 불안감이 커져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며 “아베노믹스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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