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범 3115억원 추징

지난해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추징한 세금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59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3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민생침해 사업자는 서민과 영세 기업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추심 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를 비롯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려 탈세하는 고액 학원사업자, 우월적 지위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을 말한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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