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서울시의원, ‘민간단체 지원사업 점검 특위’ 구성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의회가 방만한 운영으로 비판 받아온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신언근 시의원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위는 올해 기준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이들 사업의 효율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단체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강력한 개선대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서비스 수요 다양화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수와 예산이 증가해 왔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예산 중 14%인 3조3000억원이 민간사업 자본이전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된다.

이들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예산낭비와 회계부정 등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신언근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시의 자체점검과 감사가 엉터리로 진행돼 부정 집행된 보조금이 수년째 방치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의원은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 했음에도 시가 3000만원의 예산을 임의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보조금 지원 단체가 많아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나 감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며 “ 보조금 지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단체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또 기획과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언근 의원은 “그동안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며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투명성하고 공정하게 쓰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