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에게 현안을 묻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7개의 질문을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고수한 세종시 원안에 대해, 전력난 해소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 국책사업의 물줄기를 바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발표 여부 등에 대해서다. 박근혜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서 어찌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그러나 답변의 핵심은 간결했다. 그만의 국정철학이 배어났다.

-세종시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독일은 국회에 장관과 실무자 두 명만 간다. 대정부질문은 큰 원칙을 갖고 한다. 우리 국회도 독일처럼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한다. 과도기적 현상이다. (세종시 정주여건 미비나 비효율의)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성문법이 있는데, 관습헌법을 거론했다. 다 내려보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전력난이 심각하다.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왜곡된 전기요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왜곡은 원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원전 가동을 중지하면 폐로시켜야 한다. 그러나 폐로 비용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폐로 비용을 적립해야 전기요금에 반영되는데, 적립하지 않다보니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싼 게 현실이다. 폐로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미래 세대의 빚이 되고 있다.

-국장 때 만든 새만금 보고서 같은 보고서가 책상에 놓여 있다면(윤 장관은 수질보전국장 시절 만경강 쪽 새만금 사업은 중단하라는 의미의 보고서를 2001년 5월 발표했다).

▶김명자 당시 환경부 장관 책상에 보고서를 올려놓고 발표장으로 향했다. 8개월간 묵혀 있었다.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 전부 공개되는 사회이고, 세상에 비밀이 없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부하직원의 보고서가) 싫더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운이 좋은 것 아닌가(윤 장관은 과장 때 시화호 담수화 포기 선언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다. 또 기상청 차장 시절 잦은 오보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그렇다. 서운하게 한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약이 됐다. 기상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었다. 그때 산하기관장 등의 제의가 왔는데, 뿌리쳤다. 만약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환경은 국민과 밀접한데, 환경정책은 어렵다.

▶환경정책은 국민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때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도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

-‘독일병정’ 별명이 마음에 드나.

▶탐탁지 않다. 융통성 없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치명타다. ‘연필 10자루’도 별로 안 좋다. 자기 가치관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면 시류에 맞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설명해달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란 목표의 수정은 없다. 2009년 설정한 배출전망치와 업종별 감축잠재량을 면밀히 재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