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시장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일 런민르바오는 8∼10일 남부의 광시(廣西)좡(壯)족자치구를 시찰한 리 총리는 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를 방문, “탁상공론을 하느니 말에서 내려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국무원의 결정이 일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주민들의 일과 교육, 생활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규제 완화를 해야만 투자를 확대시키고 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계속 권한읕 축소하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도 더욱 많은 기업의 경영 활동 심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각종 심사권 등 행정 규제를 완화해 중국 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올해 3월 취임한 리 총리의 핵심 경제 운용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한편 리 총리는 광시좡족자치구 방문 기간 중소기업 육성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천지를 뒤덮고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의 취업처”라며 “정부는 계속 정책적 도움을 주면서 양호한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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