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무상모육 예산 논란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시가 정부 탓을 하며 무상보육 포기 운운하는 것이 정치 공세라는 지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박 시장이 추가 소요 보육비 전액에 대해 국고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울시 자체 추가 예산 마련을 거부했다”며 “이는 영유아 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서울시가 추가 편성해야 할 보육비는 약 389억 원, 서울시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함을 지적한 최 원내대표는 “모든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할 20%의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 편성에 동의했지만, 예산이 23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만 정부의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박 시장의 말은 결국 보육비 부족을 무조건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서울에서 예산 부족으로 대란이 일어난다면 박 시장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의 내년 선거를 염두해 둔 SOC 사업비 증액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다른 지자체가 지난해 양육수당을 편성하면서 전체 계층의 70%까지 한 반면, 서울시는 15%까지만 했다”며 “반면 토목비는 1조 이상 추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돈이 부족해서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삼아 새 정부를 흠집내려는 의도”라며 “서울시도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정부는 0~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두고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약 400억 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항변했다. 반면 서울시는 당초 무상보육 대상으로 소득 하위 15%를 설정했지만, 정부가 이를 전 계층으로 늘린 만큼, 이에 필요한 돈 2000여 억원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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