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진행상황, 온라인 서류제출, 벌과금 조회 및 납부, 가납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등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조회 및 처리가 모바일로도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형사사법절차 조회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형사사법 포털’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오는 4일, 각종 앱 스토어에 등록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형사사법포털(KICS)’을 애플리케이션까지 확장한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본인의 형사사건 또는 본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된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검찰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또 전자약식에 동의한 사건의 경우 이를 철회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또 본인의 형사사건 또는 본인이 대리하는 형사사건의 재판서 및 통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부과된 벌과금 및 납부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법원의 가납 명령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검찰에 납부한 가납금(보관금)의 환급 내역을 조회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납금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ㆍ검찰ㆍ법원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지난 2010년 7월 개통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접속 수는 3200만여 건에 이르며 하루 평균 6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