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대반발...지식인 121명 “경제죽이기 입법 중단하라”

전경련ㆍ대한상의도 조목조목 반박 준비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6월 임시국회가 개원하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파상공세가 진행되면서 학계, 전문가 그룹의 반발이 다시 불붙었다. 학계, 문화예술인 등 121명은 3일 ‘지식인 선언’을 통해 “국회는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죽이기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재계단체도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공세와 관련해 현안을 조목조목 정리한 후 폐해를 알리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 정치권과 재계-시민단체의 대립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학계는 물론 NGO단체대표자, 전문직 종사자 1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번영을 기원하는 지식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통해 “국회는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죽이기 입법을 그만두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대를 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앞날은 매우 어두운데,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하의 입법은 기업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경제 앞날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며 “대기업 때리기에 집중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 청년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는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38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 증가와 노사갈등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 형평성 시비로 사회갈등만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등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정치권은 대기업을 마녀로 몰아 옥죄면 우리 사회에게 닥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식인들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하려면 활발한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반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 이슈로 국민을 더이상 현혹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국회는 경제민주화 입법 대신 기업투자 활성화 입법에 나서야 하며 ▷정치권과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 규제를 풀고 청년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입법에 앞장서야 하며 ▷국회는 사회분열을 심화시키고 기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입법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며 ▷정치권과 정부는 기업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언에는 조동근(명지대 교수), 복거일(소설가), 김석(시인) 씨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