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원 개발이 비교적 쉽고 조세저항도 작은 지방세외수입 확충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뜻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 세입증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통한 지방 자주 재원의 안정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 증대가 가능해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 비중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난 2010년에 전년 대비 17.9% 줄었고 2011년에도 2.6% 감소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지방세외수입은 연평균 2.1%씩 늘어나는데 그쳐 지방세(5.8%), 지방교부세(11.0%) 등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36%에 달하고 지방세는 23.5%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지방세 비중이 35.7%, 세외수입 비중이 26.3%로 역전됐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1년 51.9%로 떨어졌다”며 “이는 지방세외수입 증가율이 낮은데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표준 매뉴얼 등 업무 표준화를 정립하고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세외수입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