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법원이 성남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일반 임대공급을 허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박광우 부장판사)는 10일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둘러싼 성남시와 LH 간 1차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성남 재개발구역 권리자와 세입자 20명이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신청 2건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주단지가 판교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판교를 포함, 재개발구역 인접지에 확보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010년 5월 이주단지 조기 입주신청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재개발구역 주민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소유자의 조기 이주 반대 등 여러 이유로 당시 입주권이최종 확인·결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LH는 이에 따라 판교 백현마을 4단지 국민임대주택 18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절차를 11일부터 시작한다.

백현마을 3·4단지 국민임대아파트는 LH가 2009년 12월 분당구 백현동 동판교 백현마을에 성남 2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이주용으로 건설했다.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3년 넘게 빈집상태로 관리되며 임대보증금 이자 손실을 포함해 지금까지 493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에 LH가 지난달 21일 대체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반 임대공급 공고를 내자 시는 같은 달 28일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성남시는 LH를 상대로 행정대집행권을 이용해 LH 정문시설을 철거하는 등 양측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한편, 성남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