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아베노믹스 활성화 위해 원전 재가동 채비 국민불안에도 출입금지 완화 등 강행 비판

프랑스-올랑드 대선 공약에 무리한 가동 중단 경제파탄위기 해당지역 주민 거센 반발

원전으로 말미암은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대규모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이나 세계 최고 원전 강국으로 불리는 프랑스 등은 모두 정치권으로부터 원전 갈등이 촉발된 공통점이 있다.

일본은 최근 아베 정부가 원전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해당 지역 주민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본에는 모두 50여기의 원전이 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4개가 폭발하면서 일본 정부는 안전 점검을 이유로 간사이전력의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제외한 48개 원전의 가동을 멈췄다. 작년에는 2030년대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과감한 금융 완화,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축인 성장 전략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원전 재가동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 최대 30㎞ 경계구역을 설정했던 출입 금지 조치를 지난달 28일 해제했다. 오는 2017년까지는 사고지역에 주민들의 완전 귀환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현재 방사능 오염 수치상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원전 재가동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지난달 23일에는 도카이무라 원자력연구실험실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연구원 6명이 방사능에 피폭됐고, 인근 주민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을 정도로 일본 국민은 아직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전체 에너지 중 75%에 달하는 원자력 의존도를 오는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이 10년 가동 연장이 결정된 피센아임 노장 원전을 5년 앞당겨 2016년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와 해당 지역사회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주역 주민들은 원전이 계속 운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상황. 원전으로 인해 4000명에 불과하던 주민 인구가 7000명까지 늘었고, 원전에서 230명이 일하고 있는데 폐쇄되면 지역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피센아임 원전이 위치한 앙시스아임 시의 미셸 아빅 시장은 “지역사회에 4000만유로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의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프랑스 국민이 그의 원전 정책에 큰 호응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웃한 유럽 국가도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는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과 관련, 기업과 가정이 안전을 위한 비용을 감내하겠다는 여론이 강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수년간 이어지던 주민과의 갈등 끝에 원전은 물론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까지 모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