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재정경제금융관들은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속에서 주요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우리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세종총사 국제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재정관 회의에 참석차 최근 일시 귀국했다.

주OECD 대표부 송진혁 재경관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성장세가 생산성 증가율 저하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도적 아이디어를 통한 창조경제 확산 등 경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현재의 국가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빠른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 연금지출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벨기에 EU대사관 고광희 재경관은 “EU집행위는 현재 EU 재정규율내 유연성(flexibility)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유연성의 정도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현 EU 유로존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고 재경관은 이어 “최근 OECD에서는 유로존의 경기부진에 따라 프랑스 등에 대한 재정운영상의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정건전화 기조에서 성장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EU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성장동력 확보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자유화 협상의 진행에 여전히 중점을 두는 가운데 정보기술협졍(ITA),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및 환경상품자유화 협정 등 복수국간 자유화 협상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일대사관 한 훈 재경관은 “추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 유가의 큰 폭 하락, 엔저 지속 등이 일본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하락, 긴축적 재정운용 및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2013년과 같은 큰 폭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 재정관은 “2012년말 자민당의 정권 재탈환 후, 아베노믹스 관련 경제계획추진을 위해 관련지침 설정해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 인상으로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당초 2015년 10월로 예정된 2차소비세율 인상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일본 경제의 미해결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매년 1조엔 수준으로 증가하는 일반회계 사회보장비 지출등을 감안할 때, 특단의 조치가 없는 경우 일본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주 뉴욕총영사관 나석권 재정관은 “과거 연준의 금리인상기와 비교할 때, 경제상황과 인상 경로가 2004년 금리인상과 가장 유사할 것”이라며 “미국 연준은 2004년 금리인상 당시 5월 1%를 시작으로 이듬해 6월까지 5.25%에서 금리인상을 종료했으며, 올해 미국 금리 인상경로는 2004년과 유사하지만, 인상속도는 2004년보다 완만하고 절제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