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민銀 금리·위안화 개방 로드맵 발표
구체적 개방시기 명시 불구 속도조절에 강한 뉘앙스 시장선 ‘상징적 제스처’ 해석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인 천위루(陳雨露) 런민대 총장은 금리와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지나치게 빠르면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를 놓고 환율 변동폭이 더 확대되긴 하겠지만 환율 자유화보다는 시장 단속 성격이 강할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로드맵 제시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6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에 대한 방어적인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왔다. 구체적인 개방 시기는 제시하면서도, ‘지나치게 빠르지 않게’ 일정을 최대한 미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정보 사이트 마켓워치에 따르면 천위루 총장은 보고서에서 금리를 2017년까지 자유화하고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은 2020년까지 실현하도록 건의했다. 중국은 위안화 태환을 무역 거래에만 한정하고 있다.
천 위원은 그러나 “개혁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은 금리 자유화와 관련해 “2015년까지 은행 예금 보호 프로그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켓워치는 금리 자유화가 중소은행의 수익 하락 또는 도산이라는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자산관리시장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천은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이 ‘양날의 칼’이라면서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6일 파인낸셜타임스(FT)는 이강(李綱) 런민은행 부총재가 조만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것임을 앞서 밝혔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판다 곰이 완전히 우리에서 풀려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4월 달러/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0.5%이던 것을 1%로 확대했다. FT는 그러나 현실은 추가 확대 전망이 밝지 않은 쪽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위안화 절상 압박이 가중된 점을 지적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은행들이 1조5000억위안어치의 외환을 사들였음을 상기시켰다. 이는 그 이전 4개월의 2130억위안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중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위안화 절상 압박이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FT는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올 들어 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런민은행이 선뜻 추가 조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환율 변동폭을 더 확대하더라도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핵심은 여전히 런민은행이 환율을 통제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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