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한때 경찰이었고 경찰대 교수였던 만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경찰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때론 경찰에 대해 날선 비판을 펼치지만 결국 비판도 애정의 발로다.

표 전 교수에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을 위한 수사권 독립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경찰은 권력에게 충성한 대가로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리란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게 온전한 수사권을 보장하면 대통령의 친인척도 일개 순경에게 발을 물리는 상황이 온다”고 그는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고 권력이 경찰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권력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내 검찰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 난맥상을 풀어야 할까. 표 전 교수는 “권력에게 충성의 대가로 수사권을 달라는 주장을 하지 마라”고 충고했다. 다만 해법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을 위한 수사권 독립은 웃기는 소리다. 경찰을 위한 수사권 독립 주장은 부도덕한 거다”라고 일갈했다. 만약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국민에게 이롭다면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상황은 검찰이 수사권을 장악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각종 비리와 성역을 비호하는 탓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표 전 교수는 이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분리돼 경쟁하는 구조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경찰이 당사자로서 주장하기보다 국민이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냈다면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경찰은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결국 경찰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과 쇄신 노력이 있어야먄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맛보는 권력을 나도 좀 맛보자는 식은 곤란하다. 권력에 기대어 수사권을 얻겠다는 유치하고 구시대적인 비현실적인 희망은 버려라. 차라리 국민께 신뢰를 얻어라.” 경찰 쇄신을 향한 그의 돌직구는 여전히 무겁고 날카로웠다.

천생 경찰, 전 경찰대 교수로서 애정이 담긴 돌직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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