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로 5만원권 수백장 위조 10대 낀 위폐 제조 일당 검거 최고 무기징역 가능 범죄인식을

위조지폐 사범을 중대 범죄로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폐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IT)에 익숙한 10대, 20대가 컴퓨터와 컬러복합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위폐 제조 및 유통에 가담하고 있어 경종이 울리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수백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A(2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하순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A 씨의 반지하방에서 컬러복합기에 그래픽디자인용 A4용지를 넣고 1만원권 및 5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스캔한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 상당의 통화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위조한 지폐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5만원 지폐를 내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지난 1월부터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14회에 걸쳐 5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 A 씨 등은 동거녀의 동생이 폭행 사건에 휘말려 합의금 2100만원을 물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상들의 신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고가 은행에서 들어왔다”며 “이들이 만든 위폐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안 될 만큼 정교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울산에서도 무직인 C(20) 씨가 1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해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원룸에 컬러복사기를 설치해 1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10대들로 구성된 위조지폐 제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D(19) 씨 등 3명이 레이저복합기 등을 이용해 만들어 사용한 위폐는 일련번호가 같고 5만원권 지폐에 있는 홀로그램은 은박지로 만든 조잡한 것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IT 쪽에 밝은 젊은 층이 컴퓨터를 사용, 위폐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에게 지폐를 위조하는 것은 놀이가 아니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홀로그램 등을 강화해 복사를 하면 위폐임이 쉽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등 지폐를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밝힌 ‘2012년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국민이 신고한 5만원권 위조지폐는 2011년 115장에서 지난해 329장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