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국

스웨덴 적극적 양성평등정책 시행

프랑스 다양한 출산·보육수당지급

일본 불임치료 휴가제도 등 도입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스웨덴, 프랑스, 영국은 현재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순간 정부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다시 출산율을 회복했다.

1970년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 1.94명이던 스웨덴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1999년 출산율이 1.5명으로 감소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스웨덴 정부는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보육시설 확대와 유지 등에 투자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보장과 아동수당 인상 등 각종 공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자 스웨덴의 출산율은 다시 상승해 1.98명(2010년 기준)까지 회복됐다.

군나르 안데르손(Gunnar Andersson·사진)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인구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스웨덴 저출산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양성평등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지원이 실현된 점을 꼽았다.

안데르손 교수는 “스웨덴에서는 1960~1970년대 들어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책임이라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을 실시했다”면서 “이런 정책의 장기적인 실행를 통해 여성은 일과 양육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돼 스웨덴은 높은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데르손 교수는 이어 “일과 가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개 아이 갖는 것 자체를 포기한다. 이처럼 양성평등 실현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은 프랑스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효과를 봤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70년 2.48명에서 1993년 1.65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다시 1.99명(2010년)까지 상승했다. 주변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약 1.4명(2010년)인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이 하락한 후 국가주도로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수당을 제공했다. 신생환영수당은 임신 초기 넉 달 이내에 임신 사실을 신고하거나 20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할 때 지급된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준다.

이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교수는 “프랑스 정부가 가족지원정책에 지출하는 돈은 연간 830억유로(약 122조원)로 GDP의 5%를 차지한다”면서 “가정방문보육서비스(베이비시터)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등 프랑스에서는 출산에 대한 지원이 잘돼 있어 출산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ㆍ육아휴직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여성들이 출산 후 일터에 복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민제도도 적극 활용했다. 이 교수는 “프랑스 정부는 출산정책을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이 적용했다. 이에 프랑스에 이민 온 외국인들의 출산율이 주변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영국 역시 1995년 1.7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1.98명(2010년)까지 회복했다. 각종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30, 40대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1990년대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영국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다가 30대 후반∼40대 초반이 된 뒤 그동안 미뤘던 출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출산율도 1.3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일본은 2005년 1.26명으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각종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2010년과 2011년 연속 1.3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불임치료 휴가,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지원 등 강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향후 1.75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상식ㆍ석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