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집회가 열린다.

16일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오는 17일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져 5가지 요구안을 주장한다.

5대 요구안은 ‘경북도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법대로 이행해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이 경북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하라,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라’는 주장이다.

이어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중증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 비급여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경북도가 지난해 기준 7개 도 중 저상버스 도입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까지 일반버스대비 33%를 의무도입 해야 하지만 고작 22대 도입에 그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07년부터 이미 수 많은 타시도에서 시행중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도 예산편성은 해놓았지만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시간도 다른 타 도시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중증장애인 다수가 재가장애인들과 50개가 넘는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지만 자립을 하고 싶어도 자립생활정착금 및 체험홈과 자립주택을 지원하지 않아 평생을 시설에서 갇혀 살아가야 한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 가족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 채,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다”며 “장애인을 자립시키고 싶어도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 또 다시 집으로, 또다시 시설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만 되면 마치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살아온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 관변단체, 기업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행사 치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을 모아 야유회를 가고, 대회를 열고, 공연을 치르고, 체육관에서 ‘불쌍한 이’들을 모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밥을 먹인다.

언론 또한 이런 행사를 쫓아 정작 장애인을 대상화시키고 억압하고 있는 이들이 벌이는 잔치에 ‘아름다운 사회’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덧씌우지만 이는 단 하루 끝이 나고 나면 장애인들은 다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 문제는 다시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만다고 강조했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새정부가 장애등급제라는 구시대적인 유물을 강화하면서 목숨과 직결된 권리들이 박탈당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소득이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임에도 부양의무제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어 일방적으로 시행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삶을 오히려 옥죄고 있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열망들은 깡그리 무시된 채 버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장애인 권리가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는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5가지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용역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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