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달 무려 1330명의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았다.이는 지난 2012년 3월 출국명령 대상자 170명과 비교해 6.8배나 폭증한 것이다. 출입국 위반 사범에 내려지는 출국명령은 강제출국 다음으로 강한 조치로, 출입국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게 내려진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1330명이다. 이처럼 출국명령 외국인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외국인중 1100여명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의 불법체류자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당시 국내에 남아있던 2868명과 이미 출국한 외국인 1392명등 4260명의 신원불일치자를 적발했으며 국내 남아있던 2868명중 1100여명에 대해 지난 3월 중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다.

출국명령은 강제 출국 다음으로 강한 조치로, 출국을 시킨다는 점에선 강제출국과 흡사하지만 장기간 입국규제 명단에 등재되는 강제출국과는 달리 일정 기간만 사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자진신고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조치하기로 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대상자들에 출국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기간 이후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조치 하는 등 엄중히 다스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