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론 서울에서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8일 각 지방경찰청 관할구역 성폭력 범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2만2935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대비 2124건이나 급증한 것이다. 또 2008년 1만6395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매년 1635건씩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6064건(하루평균 16.6건)이 발생해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경기도 5181건, 인천 1382건 순으로 많았다. 이들 세 지역을 합친 성폭력 범죄는 1만2628건으로 전국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08년 3421건에 비하면 5년 새 77%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성폭력 범죄 증가폭인 40%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로, 285건에 그쳤다.

이수정 경기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폭력 범죄 발생이 차별되는 것은 대도시 주변과 지방 소도시의 성범죄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강도강간 등 고전적 수법이 많은 반면 대도시는 스마트폰ㆍSNS 등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해 조건만남을 빙자한 성폭력 등 새로운 범죄 양상이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의 ‘안티-그루밍 법안(anti-grooming law)’처럼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성매수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그릇된 성문화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처벌을 강화해도 급증하는 성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