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ADBI 주최 토론회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밝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박근혜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는 정부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면, 이후에는 욕심을 버리고 정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장은 23일 니어(NEAR)재단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공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아베, 시진핑의 동북아시아, 이제는 경제다’ 토론회에서 ‘근혜노믹스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중소ㆍ중견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보다는 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민주화가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의 독점 운영 혹은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 처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시장이 조성된다면 정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이런 구조가 지속 가능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박 대통령의 임기말에는 증세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중 한국의 복지지출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복지의 확장기이기에 이를 지원할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지출 절감, 지하금융권의 양지화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모두 단기 처방에 불구해 지속적 고령화는 결국 박근혜정부 말기, 혹은 그 후에 증세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최근 개념정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과학과 기술발전이 원동력이 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표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기적 효과가 없어도 인내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정식 기자/yjs@herla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