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해결하며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이다. 흔히들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데 핑계는 다양하지만, 문제는 알면서인지 몰라서인지 결과는 상식 밖 이라는데 있다. 나는 여기서 근간에 알게 된 두 가지 사안을 사례로 들어 말하고자 한다.

1. 60억원의 적자는=첫째는, 각 지자체마다 문화와 스포츠를 아우르는 센터를 수백억씩 들여 건설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시 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만 보더라도 1년에 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말은 좋다. 문화는 원래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손익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원래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그런 결과가 있을 뿐이다. 주민들은 열심히 얘기한다. “민간위탁을 하면 되는데 왜 공사에게 맡겨서 그것을 운영한다면서 적자를 내느냐고?” 그런데 신기하게 지자체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2. 상식 밖의 보험료=얼마 전에는 문화스포츠센터가 기본 상식을 깨고 보험을 민간대리점에 수의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그것도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 보다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내용이 달라서 라고 할 수는 있으나 비현실적인 최대의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동조한 공무원들에게 그저 몰라서 그랬다는 이유로 징계정도의 벌을 주었다. 수십억 원의 적자라는 것은 이미 그 사업은 망한 것이다. 지자체라서 버티는 것일까? 주민들은 어찌 생각할까? 만일 수천만 원의 잘못된 지출이 이루어진 곳이 사업장이라면 그 직원은 퇴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민들은 말이 안 된다는데...

3. 160억 들여 동사무소 주차장 천국을 만들겠다?=둘째는, 동사무소를 160억 들여 새로 짓겠다는 것이다. 건물이 낡고 주차장이 필요해서 헐고 새로 지어야겠다는 것이다. 본 건물은 약30년 이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증축을 하면서 아직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물론 비가 샌다고 하는데 비가 새는 것은 옥상에 지붕을 덮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하는 것은 주차장 이다. 그 동사무소 근처에는 약 3-4분만 걸으면 되는 주차타워가 한개는 이미 있고, 또 한개는 올 중반쯤 완성된다. 그런데 몇 분 걷는 게 힘들어서 새로 짖는 동사무소에 지하 3개 층을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4.난공사도 불사 하겠다?=그 동사무소 주변 도로는 2차선으로 평소에도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 짖고 있는 8층 상가건물에는 부설주차장이 없이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동사무소부지는 하천 옆으로 지질조사결과를 보면 실트질모래로 나와 있다. 말하자면 뻘 흙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물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지하3층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시청은 정말 시행정의 목적과 개념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사실 개인 상가건물은 이익을 위해 공사가 어려워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위해 그럴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지방도시에 널려있는 게 땅인데, 그 부지에 있는 멀쩡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난공사로 공사비가 엄청 들어갈 것이 뻔한데 꼭 그곳에 지하3층 주차장을 만들면서 새 건물을 짓겠다는 데는 주민들 모두 어이가 없다고들 한다. 마침 그 동사무소 주변에는 광주문화원, 시립도서관, 문화 스포츠센터등의 주민 편익 및 문화시설이 있어서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동 사무소안 에서만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인가?

5. 눈, 비맞는 버스 정류장이 670곳=예산이 어디에 쓰여 지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직 광주시의 경우 눈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670군데이다. 또한 1시간씩 버스를 기다리느라 주민들은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원할 하게 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자체가 동사무소에 승용차 주차장을 만드는데 160억을 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6. 베껴 쓴 서명운동에 대해서=훌륭한 주민들이 나섰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직접 서명운동을 벌이셨다. 지금은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웬만하면 고쳐서 쓰자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좀 갖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다.

그랬더니 통장님들께서 신축 찬성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서명서의 많은 부분이 한사람이 같은 글씨로 주민의 주소와 이름을 써 내려갔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헤쳐가야 하는 것은 거짓과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누군가가 남의 이름과 주소를 도용해서 함부로 서명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다. 목적을 위해 거짓을 일삼고 양심을 져버리는 것은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원흉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밥 먹은지 겨우 수십년=우리는 이제 겨우 40~50년 밥 안 굶고 살아왔다. 국가적으로 아직은 절약을 하면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할 일이 너무 많다. 1년에 겨우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약200~300억 수준이다. 그런데 폼 잡을 때가 아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과 계획이 절실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주민 전반의 민심을 수렴하는 것은 공직자와 지도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