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집값은 내리는데 전셋값은 치솟으면서 세입자 2명 중 1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값 하락과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그렇다’(51.7%)고 답했다.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하락 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도 33.5%에 달했다. ‘불안하지 않다’(14.8%)는 답은 소수였다.

대한상의는 “현재 보증금과 대출금 비중이 높아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이 수도권에서만 19만가구에 달한다”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오를 전망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안감에도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5명 중 1명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21.3%는 ‘없다’고 했다.

보증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증금 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줄 몰라서’(52.7%),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40.0%), ‘전세계약 시 선순위 채권이 이미 있어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듯해서’(7.3%) 등의 순이었다.

김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