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제도 개혁, 농민수익 확보 등 강조 ［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가 ‘중앙 1호 문건’에서 10년째 농업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1호 문건’이란 매년 첫번째로 발표하는 정책문건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에도 농업, 농촌, 농민을 뜻하는 ‘삼농(三農)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문건은 정책의 주안점을 현대농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둬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현대적인 배달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고 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건은 토지수용 제도의 개혁을 본격화하고 토지 부가수익에서 농민에게 분배하는 비율을 높이며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의 생활수준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건은 농산물 선물시장 개설을 서두르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선물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은 농업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당국이 밀과 쌀 최저수매가를 인상하고 옥수수, 콩, 목화, 설탕의 적시 수매와 보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이번 문건 작성에 참여한 런민(人民)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의 주신카이(朱信凱) 부원장은 원후이바오(文匯報)에서 “농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토지수용제도를 개혁해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토지경영수익을 얻게해 최대한 농민들의 근본이익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매년 1호 문건으로 농업발전 대책을 내놓는 것은 농업발전 및 농민들의 생활개선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도·농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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