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 군 당국이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디펜스 비전 2030’을 마련키로 한 배경에는 한반도의 전시작전권 전환,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 등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접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7일 2030년까지의 한미동맹 목표가 담기는 비전 2030을 양국 정부가 공동 연구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연구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한미 양군이 함께 참여하는 등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군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런 점을 감안해 비전 2030을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비전(Vision)’ 형태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 위협, 한ㆍ중ㆍ일간의 동북아 영토갈등,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복잡하고도 새로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최근 들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짤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미국 측은 최근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강국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우뚝 올라서고 있는 중국에 대응할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초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아시아 중시전략을 강조한 신안보지침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응할 교두보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러한 아시아 중시전략의 요충지인 것이다.

때마침 2013년 올해가 한미동맹이 공식 출범한 지 60주년이라는 점도 양국은 놓치지 않았다. 이를 이정표로 활용해 양국간 새로운 동맹 비전을 선포한다면 주변국의 경계심을 줄이는 한편, 동맹 강화에도 자연스럽게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6.25 전쟁 뒤인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공식 출범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에서 한미동맹 60주년을 앞두고 국방 분야 장기비전 공동연구를 포함한 장기 전략기획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한미동맹 학술세미나와 한미동맹음악회, 오는 10월 한미동맹 60년사 발간과 다큐멘터리 제작ㆍ방영, 한미동맹 공로인사 초청 등의 행사를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