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루 앞 둔 국방부는 10일 업무보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순서에서 첫 날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크다. 업무보고 순서에 박근혜 당선자의 관심도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방부의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다. 첫 보고자인 국방부가 당선자의 새 정부 구상에 안정감을 더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 포함해야 하는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현황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이는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방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이미 다 준비됐다. 다만 하루 전날인만큼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업무보고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은 이미 다 준비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수위 측에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업무보고 검토회의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현재 진행중인 국방정책을 인수위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요점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박 당선인의 안보관련 공약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반영해 세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새 정부가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인식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등 접적지역에서의 확고한 대비태세 방안,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비롯한 국방개혁 방안, 병사 봉급인상과 직업군인의 계급 정년 연장을 포함한 군인 사기진작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자와 의견 차를 보이는 지점은 군 복무기간 단축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등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한다는 박 당선자의 공약을 실제 추진하면 군 전력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박 당선자의 외교안보 참모진 사이에서는 현재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국방부와 당선자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청와대 보고를 마친 국방개혁기본계획(2012~2030)에는 상부 지휘구조와 병력ㆍ부대 구조 개편, 전력 증강 계획이 대거 반영돼 있다. 물론, 국방경영 효율화와 장병들의 복지향상 계획도 들어가 있다.

이 중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군 부대를 누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느냐에 직결된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지휘계통은 군령권과 군정권으로 이원화돼 있다. 군령권은 ‘국방장관-합참의장-작전부대-전투부대’로 이어지는 작전계선이고, 다른 하나인 군정권은 ‘국방장관-각군 참모총장-직할부대’로 이어지는 전시 군수, 동원 등의 병참 업무다.

국방부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토대로 현재 작전권이 없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주고 합참의장이 이들을 지휘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 원로인 예비역 장성들을 주축으로 이같은 개편안은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합참의장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줄 수 있고, 참모총장은 업무와 책임이 과다해지며, 장군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 상부지휘구조 개편 취지 중 하나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