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따른 농어민 피해방지 초점 인수위도 안보 전문가들로만

차기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이 안 보인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이 선택은 필수였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1일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서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면서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의 공약은 FTA 발효나 추진에 따른 농어민 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통상정책과 관련한 고민이 없다. 뜨거운 감자여서 ‘회피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실제 MB정부에서 한ㆍ미 FTA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다. 국회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재협상 촉구를 결의한 상태다. FTA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들은 안보 전문가들로만 채워졌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 등이 그들이다. 외교통상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도 북핵 분야 전문가들이다. 유 교수는 “한국경제는 세계화를 통해 이익을 누리기도 했고, 세계화의 폐해도 심각하게 경험했다”면서 “세계화와 지역주의 흐름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책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