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올해 첫 특허소송 판결이 오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국내 시간으로는 16일 늦은 저녁에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갤럭시탭10.1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애플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비침해 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6월 애플은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같은 해 9월 삼성전자는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 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애플 특허소송 추이를 따져보면, 태블릿 디자인 부분에서는 각 나라 대부분의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줘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압승이 예상된다.

2011년 8월 헤이그 법원은 갤럭시Sㆍ갤럭시S2ㆍ갤럭시 에이스 등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반면,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애플은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되며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본토인 미국에서도 갤럭시탭10.1은 특허침해를 비켜갔다.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북부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집행정지 요청까지 기각했지만, 이후 배심원 평결서 비침해 결론이 나면서 나중에는 판매금지가 해제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갤럭시탭10.1에 대해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후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N으로 디자인을 수정해 판매를 재개했다. 이번에도 애플은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항고심까지 가서도 공격에 실패했다. 호주에서

는 대법원 재항고까지 갔지만 역시 결과는 갤럭시탭10.1 비침해로 종료됐다.

애플이 가장 쓴맛을 본 곳은 영국이다.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 태블릿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고문을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게재하라고 애플에 명령했고, 애플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급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애플은 명령대로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갤럭시탭8.9, 갤럭시탭7.7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유럽 전역에 유효하며 항소법원에서도 인정했다, 디자인 관련 유럽 어디서도 판매금지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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