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리비용 인상폭 중재 실패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위탁업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중재에 실패했다. 덩달아 쓰레기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는 17일 한국환경공단 서울사무소에 모여 적정 처리비용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업체는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현재 t당 8만원 안팎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2만4000∼13만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최대 11만5000원밖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양측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적체된 음식물쓰레기를 이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수거하면서 처리비용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때문에 당장 ‘음식물쓰레기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가격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현재 30~5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박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