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5년 단임제 폐해’ 최후의 해결책 인가

대중 인기영합 票퓰리즘 되레 심해질수도 집권후반기 권력 투쟁의 대상 전락우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조급한 성과주의, 대통령의 부채청산, 임기말 레임덕 등 5년 단임제의 폐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일까.

전문가들은 중간평가로 인해 책임정치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레임덕을 치유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대중적인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정작 재선이 된 뒤 레임덕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선이 5년이 아니라 1년 짧은 4년 주기로 돌아오면서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자신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포퓰리즘 공약에 매달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 집권 후반기에는 사실상 재선정국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자체가 권력 투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도 그 까닭이다.

또 임기 내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비리를 은폐하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재집권에 몰입함으로써 발생할 국정운영의 왜곡은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선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재신임이 필요 없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정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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