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둘러싼 ‘현실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인수위원회에 제출되는 기획재정부의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인수위의 ‘71조원의 재원마련’ 주문에 재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나라 살림살이의 모습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대문이다.

박 당선인은 최근 제기된 복지공약 수정론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인수위원회에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복지공약 재원 134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71조원), 세제개편(48조원), 복지행정 개혁(10조6000억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의 몫은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71조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일단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자세로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재정사업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28% 늘린 608개로 확정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재정사업의 예산을 10% 이상 깎기로 했다.

또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총 지출에서 53%를 차지하는 재량지출 규모를 50%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재량지출을 50% 이하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계산이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감사원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사업 등은 검토를 거쳐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폐합한다.

그러나 재정부 안팎에선 아무리 아껴도 5년간 71조원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지출 중 절반 가량이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이어서, 재량지출 축소분 만으로 71조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년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 감축을 지시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1~2%에 그쳤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한국재정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제개혁으로 재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에 결국 연간 25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