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통영) 기자] 조선경기 악화로 고용위기를 겪던 경남 통영시가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24일 지정되자 지역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 조선사들의 폐업이 잇따르자 통영시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를 열어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통영지역에는 성동조선해양, 삼호조선, 21세기 조선, 신아sb, SPP조선 등 5개 조선소가 있지만, 이 가운데 삼호조선과 21세기 조선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두 기업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은 종업원들과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모두 3000명이 넘었고 나머지 조선소들도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있어 고용위기가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에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통영에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실업자 구제 혜택을 확대하게 된다. 통영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05억원 규모, 통영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돕는다. 고용부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5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000명, 10억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오는 4월부터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200명에게 생계비 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통영시로 이전하거난 신ㆍ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게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2000명, 32억원)의 지원금을 준다.
또 해당기간 동안 통영시 조선업종의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돼 통영시의 335개 사업장(전체 사업장 중 12%)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통영지역 조선소 관계자들은 이번 소식을 지역의 그 누구보다 더 반겼다. 직원들은 1인당 고용유지 지원금의 하루 한도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 것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5% 미만일 때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혜택으로 평가했다.
신아sb 인사노무팀 이상림 부장은 “지원 기준이 상당히 완화됐고 그동안 제출한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며, “이번 조치에 힘입어 선박을 수주하게 되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통영시는 먼저 지정됐던 평택시의 경우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8.8% 증가(전국평균 3.3%)했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됐기에 통영시의 고용위기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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