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기자]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의 재구조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자 운행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의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3573명으로 전년 대비 11.4%(3420명) 증가했다. 하지만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 이용객이 17만6000명을 넘어야 한다. 이마저도 10년 후에는 27만2000명, 20년차는 32만2000명으로 늘어나야 부산시와 김해시가 보전하는 비용이 제로(0)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상 이용객이 크게 빗나가면서 부산시외 김해시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최소수익보전금을 운영사에 지원해야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경남도는 먼저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은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가장 먼저 문제를 삼은 것은 지나치게 높은 금리. 경전철 건설 당시 6%대의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를 현행 3%대의 낮은 금리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지사는 이미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지금은 금리가 제로베이스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데, 건설 당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 바있다. 또 “법에도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쌍방이 계약을 취소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며 “민자사업자와의 부당한 계약을 재조정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운영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거가대교와 마찬가지로 재구조화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남도와 부산시의 첫 현안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MRG 부담 공동대응 방안으로 국비 지원 요청과 자본 재조달 방안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MRG 부담을 줄이려면 목표승객 비율을 낮추고, 건설 당시 이율 6%짜리 금융채를 3~4% 금융채로 바꾸는 것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경전철 건립 사업비 중 19%(1061억원)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를 도시철도 수준인 60%로 상향, 소급 지원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경전철 MRG 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방안과 자본 재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부산시의 무르익은 협력 분위기는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반반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RG 분담 비율은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4 비율로 물게 돼 있다. 애초 두 지역 간 경전철 정거장 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경전철 승객 수는 비슷하거나 부산이 더 많은데 경전철 역사를 기준 삼은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양 도시가 5대5로 동일하게 분담하자”고 요구해왔다. 경남도는 김해시가 신청한 상사중재원의 분담비율 조정결과가 나오면 분담률 조정건과 경전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과 자본 재조달 방안 등을 부산시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ㆍ김해지역 시민단체 등도 의미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전철의 내부수익률(IRR)이 국공채 이자율(3년 만기 국채 이자율 3.37%, 연 이자율 1.12%)은 물론 시장이자율 (3.25%)보다 턱없이 높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에게 적자를 보전하는 편보다, 사업권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권 매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 공채 매입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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