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이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자위대가 해외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위대의 분쟁지역 부흥지원 활동 외에 다국적군 치안유지부대 참가도 겨냥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일본 아사카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의 행진. 〔게티이미지〕
지난 2007년 일본 아사카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의 행진. 〔게티이미지〕

일본 육상자위대는 2004∼2006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자위대 치안유지 활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안보법제 여당간 협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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