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ㆍ이정아 기자］“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학금을 내고 있는데도 학생들은 각자가 낸 입학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려대 ‘내 청춘을 고함’ 실천단측이 오는 6월 3일 안암캠퍼스 민주광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법에 따라 학교측에 입학금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고려대 입학생들은 등록금의 12.61%에 달하는 입학금(103만 9700원)을 내고 있지만 학교측은 입학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고려대 ‘내 청춘을 고함’ 실천단 측은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입학금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측의 반응이 없어 학생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 입학금 공개 서명운동에 동참한 학생 수가 현재까지만 해도 총 30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각 대학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입학금은 수업료와 다른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돼 시행령 및 규칙에 의해 징수되지만 명확한 징수목적과 지출목적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는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입학금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에 대한 기준 역시 모호한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입학금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학 34개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지출내역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제출한 대학은 4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출내역을 밝힌 4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입학금이 홍보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았다.

정 의원실 측은 “정보 공개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본질이었는데, 지금은 ‘정보 공개’만으로 감지덕지 해야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 측은 이와 관련해 “공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세입 부분은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기부금 등을 총합해서 회계정리하기 때문에 입학금 사용내역만 따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