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근절 추진본부’ 출범 민생치안에 경찰 3500명 투입 중수부 폐지등 검찰권한도 축소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오는 27일 출범하고 민생치안을 위해 향후 5년간 경찰 3500여명을 일선 치안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여성ㆍ아동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ㆍ장애인 등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08명으로 구성된 성폭력특별수사대가 27일 출범한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167명을 일진경보 학교에 추가 집중 배치하고 2014년까지 전담경찰관을 1138명으로 늘려 1인당 담당학교 수를 10개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또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약집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비리검사를 퇴출하며,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ㆍ경 수사권조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가진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장에서 연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 다시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초 공약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당초 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우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김재현ㆍ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