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올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한마디로 ‘빨간불’이다. 세수가 줄고 세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 차질을 예상했다.

당장 국세수입이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은 3.3%, 2013년 성장률은 4.0%가 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성장률은 2.0%에 그쳤고 올 전망치는 2.3%로 낮췄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년도 경제활동과 연동하고, 부가가치세는 올해 경제상황을 반영되니 세입 감소는 불보듯 뻔해졌다.

세외수입에도 마찬가지 상황. 이는 올해 예산을 짤 때부터 우려됐던 대목이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 등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기업 지분 매각이다. 해당 수입은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은 작년부터 세입예산에 올랐으나 아직 한 주도 팔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가 65.1%를 가진 기업은행 지분을 팔아 채울 세외수입은 과다편성 논란까지 빚은 바 있다.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 지분 총액이 주식시장 침체로 4조5천억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주식매각 관련 선행 절차의 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영화를 강행해도 기업은행은 목표주가에 미달하지 못하면 팔기 어렵고 산은은 중장기 외화 빚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둔화가 장기화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한 때문이다. 또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해 2013~2017년 135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세(감소)분만 반영해도 GDP 대비 1% 적자는 사실상 내포돼 있다“며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