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투자심리 위축…정치권, 과잉입법 자제해야”

경제5단체가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과잉 입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의 부회장들은 2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근 경제현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각종 규제입법이 기업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정년 연장 의무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휴일 법률화를 비롯해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 도입 등은 포퓰리즘을 넘어 경제 성장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관련, “대기업을 옥죄는 식이 아닌 균형 잡힌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안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및 정치권은 공정거래 관련 법안을 논의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오히려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훼손하고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두고 “청년층의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려면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 방안이 반드시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역시 정치권의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합리적인 대책 마련 없이 경쟁적으로만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 어디에도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공휴일 법률화는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엄마가산점제는 노동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에 정치권의 정책이 가세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일자리 창출 여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내하도급근로차 차별 시정 제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안 등은 노사 갈등을 촉발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