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대란]정 총리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엄벌하라” 지시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 3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출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카드 재발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요령도 적극 안내해 국민들이 더 이상 정보유출과 관련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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