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중앙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공기업의 상황도 심각하다.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1년 기준 69조원을 넘는다. 이 정도면 출자자인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잠재적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부채는 2008년 말 47조8000억원에서 2011년 말 69조1000억원으로 45% 늘어났다. 연평균 부채증가율도 16%로 같은 기간 가계부채(9%), 중앙정부(14%)보다 높다. 매년 1000억원에서 9000억원까지 영업손실을 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67.2%에서 75.9%로 증가했다.

전체 지표도 안 좋지만 몇 곳은 특히 상황이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지방공기업 중 81곳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말이 ‘부실 가능성이 큰 것’이지 민간기업이었으면 진작 문을 닫았어야 한다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특히 지역개발기금형 지방공기업이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16곳이나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지하철공사도 7곳 중 4곳이 부실 위험에 처했고, 부채 규모가 가장 많은 도시개발공사도 전국 16곳 중 5곳이 위험상태였다.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은 수익성이 민간 부문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 못하는 공기업 수가 2007년 118개에서 2011년 142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3~2011년 지방공기업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2조8500억원에 달한다. 모든 지하철공사와 상하수도 공기업의 60%는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숨겨진 채무”라면 “이에 대한 측정ㆍ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지방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