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통상임금을 둘러싼 재계의 불만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지만, 결국 모든 건 추가 비용 부담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고정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돌연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재계로선 엄청난 비용 부담을 겪어야 한다는 우려다. 재계는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최소 38조원이고, 매년 8조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업계 설명대로라면 향후 5년간 지불해야 할 추가부담금이 총 78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같은 추가 비용 부담은 기업 경쟁력 약화, 신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결국 ‘돈 문제’다. 기업이 통상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천문학적으로 추산하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특히나 한번 비용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계도 쉽게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이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할 때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소 38조5509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책정된 국방예산(34조3453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임금 채권은 3년간 소급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등을 더한 비용이 29조6846억원이며, 여기에 해당 연도 1년치 발생액 8조8663억원을 더한 수치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새롭게 산정하고, 임금총액의 증가에 따라 퇴직금, 사회보험 등의 간접노동비용이 증가한다. 이같은 파급비용을 모두 계산한 추정치다.

경총 관계자는 “일시에 지불하는 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8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며, 게다가 임금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최근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올해부터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할 추가 비용은 74조원으로 추산된다.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비용까지 합치면 78조원이란 게 경총 측의 설명이다. 그 중 28조원은 중소기업의 몫으로 추정돼 중기 역시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일자리 감소, 투자 위축 등으로 연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생각지도 않던 비용 부담에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줄이고, 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결국 기업 생존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피해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탈(脫) 한국화’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경총의 다른 관계자는 “산업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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