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협의체 구성 합의 ② 밀양송전탑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 멈춤’ 상태다. 40일간의 숨 돌릴 시간을 번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주민 측이 전문가협의체의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측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측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 조환익 한전 사장, 김준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대표 등이 40일간 공사를 잠정중단키로 합의하고, 조만간 구성키로 한 전문가협의체에서 우회 송전 가능성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전이 밀양 송전탑 건설 목적을 ‘경상남도의 원활한 전력 공급’이라고 한 만큼 밀양 구간 송전탑을 만들지 않고도 경남 지역 전력 공급이 가능한가 여부가 관건이다.

협의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선 지중화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된다.

이날 협의체 합의가 끝난 뒤 정홍원 국무총리는 윤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협의체 구성을 존중하고, 8년 동안 공사가 지연된 과정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시간을 벌게 된 것이 곧 사태 해결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협의체의 9명 위원 가운데 5명이 송전탑 건설 찬성이고, 4명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약속이 빠졌다. 현장 보존에 대해서도 양측이 주장하는 의미가 다르다”며 “현장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40일간의 숨 돌릴 시간을 벌었지만 한전 측과 주민들 간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이다.

윤정식ㆍ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