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각종 부담금이 전년보다 8596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성격을 지닌 부담금은 정부가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공익사업의 경비를 기업이나 개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5조6690억원으로 전년 14조8094억원에 비해 5.8% 늘어났다. 부담금 수는 97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사업기반부담금이 전년 대비 1928억원 증가했다. 또 택지개발과 같은 대단위사업 준공 증가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도 1181억원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새로 징수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이 998억원 추가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는 지난 2011년 8월 도입됐으나 실제 징수는 2012년부터 이뤄졌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건설 및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이 감소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각각 547억원, 496억원 줄었다.

징수한 부담금의 86.8%를 차지하는 13조60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쓰였다.

사용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출, 에너지 안전관리와 같은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에 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는 3조4000억원이 쓰였으며 하수처리장 설치와 같은 환경 부문에는 2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걷은 부처는 옛 지식경제부로 4조3374억원을 징수했고 금융위원회(3조3271억원), 환경부(2조5025억원) 가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