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확대만으론 활성화에 한계…주민부담 최소화 맞춤형 사업 지원

분당신도시는 모든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도시재생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더구나 주택시장 환경 변화로 신축 공급에서 관리(유지관리-보수-리모델링)중심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재고주택 수명 연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0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관공동TF팀을 구성,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2011년 매화1단지 조합 설립 인가, 제도개선 국민공청회 개최, 2013년 수직증축 허용 건의, 지원센터 설치 등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03년 리모델링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사업 완료와 공사 중인 단지가 전국적으로 당산동 평화아파트 등 총 12개 단지 1900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부진하다.

주택시장 장기침체 영향 역시 크다. 따라서 최소의 부담으로 주거성능을 개선하는, 맞춤형 또는 대수선형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단지는 증축형, 사업성이 불투명한 단지는 대수선형 리모델링을 유도해야 한다. 기존 도심 안정화 등 공익기여 측면을 감안,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리모델링만을 위한 기금 설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진단제도 개선과 리모델링 지구 신설이 필요하며 취득세 등 조세제도 개선도 선행돼야 활성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