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ㆍ김다빈 인턴기자］#1. 지난 2011년~2012년 사이,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술집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벽 1시쯤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서를 받아 보니 술값이 부풀려져 있었다. 술집 주인에게 공안(경찰)을 부르겠다며 항의하자 주인의 태도가 돌변했다. 주인은 입구 셔터를 내린 뒤 유튜브의 잔인한 영상을 보여주며 칼과 편지봉투를 꺼내더니 “편지봉투에 오토바이키, 현금, 지갑을 다 넣고 가라”고 협박했다. A 씨는 결국 몸에 따로 지니고 있던 비상금을 넣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2. 자녀 교육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B씨. 수도 콸라룸푸르의 암팡지역 쇼핑몰에 있는 은행에서 자녀 등록금 용도의 현금을 찾아 문 밖을 나서자 마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해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말았다. B 씨는 그 지역에선 ‘한국인 기러기 엄마들이 암팡지역 은행에서 현금을 잔뜩 찾아 나와 좋은 먹잇감이다’라는 소문이 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됐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지역의 재외국민 3명 중 한 명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내 국민들의 범죄피해율 3%의 10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켜야할 재외공관들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장준오 박사팀 등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를 방문해 베트남 교민 715명, 말레이시아 교민 460명 등 총 1175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실태를 조사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한 교민은 베트남에서 250명, 말레이시아에서 132명 등 총 382명에 달했다. 범죄피해율이 32.5%에 이른 것이다. 교민 3명중 1명은 범죄를 경험한 것이다. 이는 2010년 기준 한국내 범죄피해율 3.3%의 10배에 육박하는 것인 동시에 외교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범죄피해율 0.31%의 100배를 웃도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처럼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현지 공안(경찰)의 부패와 무책임한 재외공관의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경찰들은 사건 해결을 빌미로 도난품의 50%에 상당하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신고자의 약점을 잡아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 한국인 보호에 책임이 있는 재외공관은 공관장이 자신의 부임기간 동안 범죄피해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가 들어와도 ‘쉬쉬‘ 넘어가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실제 범죄피해 100건 중 1건만 공식집계 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지역내 재외 국민의 범죄피해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는 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