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거주 한국인 3명중 1명꼴 범죄피해… 재외공관은 덮기 급급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ㆍ김다빈 인턴기자］#1. 지난 2011년~2012년 사이,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술집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벽 1시쯤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서를 받아 보니 술값이 부풀려져 있었다. 술집 주인에게 공안(경찰)을 부르겠다며 항의하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 입구 셔터를 내린 뒤 유튜브의 잔인한 영상을 보여주며 칼과 편지봉투를 꺼내든 주인은 “편지봉투에 오토바이키, 현금, 지갑을 다 넣고가라”고 협박했다. A씨는 결국 몸에 따로 지니고 있던 비상금을 넣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2. 자녀 유학문제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는 B씨, 자녀 등록금을 위해 암팡지역 쇼핑몰의 은행을 찾은 그녀는 환율 손해를 막기 위해 현금을 찾아 들고 나섰다가 오토바이 날치기 단을 만났다. 오토바이에 탄 채 번개같이 손가방을 채 가는 날치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나중에야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한국인 기러기 엄마들은 등록금 낼 때 암팡지역 은행에서 현금을 잔뜩 찾아 나오는 좋은 먹잇감이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그녀는 망연자실 할 뿐이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지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 3명중 한명은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범죄피해율 3%의 10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켜야 하는 재외공관들은 실태파악은 커녕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장준오 박사팀과 청소년희망재단 이완수 청소년역량계발센터장 팀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를 방문해 베트남 교민 715명, 말레이시아 교민 460명등 총 1175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실태를 조사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바 있다’고 답한 교민은 베트남 250명, 말레이시아 132명 등 총 382명이나 됐다. 범죄피해율은 32.5%로 교민 3명중 1명은 범죄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2010년 범죄피해자조사때 드러난 범죄 피해율 3.316%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외교부가 발표한 범죄피해율 0.31%의 100배를 넘는다.

장 박사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인들을 보고 ‘봉’이라 표현한다. 한국인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주된 범죄 대상이 된다. 소매치기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퍽치기(뒤에서 때려 기절시킨 뒤 물건을 훔치는 것)’를 하는데 여자들같은 경우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범죄피해 교육을 할때 강도를 만나면 순순히 돈을 주라고 조언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엄해 살인, 납치등 강력범죄는 많지 않지만 날치기등 생계형 범죄는 하루 한 건 이상 일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치민 시에 있는 한국국적 은행 주변에서는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한국인들을 노린 날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또 연말까지 자신의 빚을 다 갚아야 새해 복을 받는다는 풍습 때문에 한해 빚을 몰아 갚느라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날치기에 나선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 같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장 박사팀은 현지 공안(경찰)의 부패와 무책임한 재외공관의 행태를 들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우 경찰들이 사건 해결을 빌미로 도난품의 50%까지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신고자의 약점을 잡아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들이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재외공관이 한국인에 대한 보호를 소흘히 하는 것도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된다. 재외공관장의 경우, 자신이 부임한 동안 범죄피해율이 올라가면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피해 100건중 1건만 공식집계 된다. 장 박사는 “필리핀의 경우, 야간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골프관광객을 노린 ‘카잭킹’이 많은데 항공사는 야간 활주로 이용료가 30%정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새벽 1시, 2시에 도착하는 일정을 짜는 경우가 많다. 외교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항공사에 시정요구만 해도 범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동남아시아 범죄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연구원은 2011년 필리핀과 태국을, 올해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조사했고 내년에는 인도네시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구원과 법무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