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대적 단속,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구청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은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불법영업을 방치한 건물주에게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세액 6억6156만4220원을 부과했다. 영업주에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불법, 퇴폐 행위를 묵인한 건물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구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소들은 위생, 세무, 건축 등 모든 분야를 연계한 세금 중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영업이력을 공표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올해는 불법ㆍ퇴폐업소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