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물량을 주택임대사업자나 법인등이 우선 공급받아 입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주택자 몫으로 돌아가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ㆍ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한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에 특별공급할 분양주택 비율 등을 고민 중이다. 제도개편으로 무주택자 몫이 줄어들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 등이 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급하도록 할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는 또 임대료를 주변 전ㆍ월세 시세보다 낮게 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받게 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