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31일)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개혁의 첫 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불투명해지면서 노동을 포함한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노사정위 특위)가 합의안 마련을 위해 30일 오후부터 밤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끝내 불발됐다. 노사정위 특위는 막판까지 조율에 나설 방침이지만 아직 합의문 초안도 나오지 않아 대타협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노사정은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일반해고 요건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의 경우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사안, 정년 연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은 노사 합의로 정하거나 법제화하는 안을 조율 중이다. 또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연장근로 8시간 허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일반해고 요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2년 이상 연장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또한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해고 요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실업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규모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한에 쫓겨 합의를 하더라도 알맹이 없는 선언적 수준의 대타협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저성장 국면, 내수 부진,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미래 세대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호상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임금 수준이나 정년 연장 등의 논의에 매몰돼 있어 일자리 창출이란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다”며 “취업이 돼야 임금 인상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타협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 특위는 31일 8인 연석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연달어 열어 늦어도 오후까지 대타협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아직 단일화된 합의문 수준의 초안은 만들지 못했지만 노사정 간 의견 차를 좁힌 중재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만일 시한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밤샘 회의 등 논의를 계속해서라도 반드시 타협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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